2023 청년정책 <미혼청년 특별공급>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인과 친인척에게 행복과 건강을 빌며 가득한 희망을 품는 시기이지만,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불황을 예견하는 각종 지표들이 마냥 웃을 수는 없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질도 떨어지고 수도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 여전히 비싼 집값과 치솟는 금리로 변변찮은 방법이 없는 청년들의 미래 또한 캄캄한 암흑과도 같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월세지원, 적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모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정책이, 바로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입니다.
22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청년 및 서민을 위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부문 신설
기존 공공분양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혼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데에 그 목적을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는 1인가구 청년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주거 불안정에 휘둘리는 그들이 안정 되어야 결혼 및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깨달은 정부에서 드디어 적당한 정책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인가구 청년 세대의 경우 자금여력 및 미래에 대한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한 망설임이 있을것임을 반영해, 공급 방식을 세분화 하여 내놓았습니다.
1) 나눔형
물량 : 25만 호
특징 : 시세 70%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 저렴한 분양가 및 최대 80%까지 장기 저리 대출로 지원 하며, 추후 의무거주기간 5.
년 경과 후 환매 시 시세차익 또한 70%를 가져갈 수 있음.
– 공급의 목적을 주거와 낮은 리스크의 투자로 설정한 방식. 자금의 여유가 어느정도 있으면서도 자본의 증식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적절해 보입니다.
2) 선택형
물량 : 10만 호
특징 : 6년 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임대로 거주 후 6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함. 분양가는 입주 시 분양가 – 분양 시 분양
가의 평균. 혹은 4년 추가 임대 거주.
–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획득하고, 추후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거주
중인 주택을 구매 할 수 있는 방식. 자금 여유가 없고, 추후 목표로 하는 분양지가 있
는 청년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3) 일반형
물량 : 15만 호
특징 : 시세 80% 수준 분양
추후 분양 시 주택 소유에 대한 디메리트,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꽤나 신선한 방식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자격요건
1.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음
2. 만 19~ 39세 미혼
3. 소득기준 : 1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140%이하 (약 449만원)
4. 자산기준 : 2.6억원 이하
공공분양 물량 중 절반 이상을 청년세대에 공급 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실행이 될 지 걱정부터 앞서는것도 있습니다.
암흑같은 시기이지만, 좋은 정책들과 호재들이 넘쳐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