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 청년도약계좌 발표 분석 및 내용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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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청년 도약계좌는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3년 총 배정 예산은 3,678억으로, 주요 혜택은 IRP와 비슷하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그리고 시중 대비 높은 금리로 청년들의 중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중간발표 주요사항

2. 청년도약계좌 상세

2-1 가입요건

가입대상: 만 19 ~ 34세 청년 (병역 이행기간 최대6년 인정)
소득기준:
공통 :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1안. 정부 지원금 + 비과세 혜택 ->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2안. 비과세 혜택 -> 총 급여 기준 6,000 ~7,500만원 이내
*3년 이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제한

과거 일원적이던 급여 요건 체계에서 벗어나, 혜택에 차등을 둠으로써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소외되지 않고, 저소득자의 경우에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설계 한 것 같습니다.

2-2 지급예시

금리구조: 가입 후 3년 : 고정금리 / 이후 2년 : 변동금리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우대금리 고려 및 협의중

개인 소득에 따라 구간을 잘게 쪼개어, 지원금액 및 한도에 차등을 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납입 한도가 고정적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그다지 가중치가 크지 않은점두요.

2-3 가입/심사

비대면 어플 가입
가구원 및 소득 기준: 가입 당시 기준으로,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과세기간 소득기준 판정
유지심사: 1년 주기 개인소득 갱신

3. 추가 지원방안

사실 해당 상품만으로는 청년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소득자에게는 납입금액이 너무 많고, 고소득자에게는 애매합니다. 그러므로, 연계 지원을 통해 그 간극을 조금이나마 메꾸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4. 중도 해지 전략중요

중도 해지 시, 특별 중도해지 요건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에 따라 모든 혜택을 받으며 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할것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입니다. 이 정책이 가장 크게 우려를 받고 있는 부분이 5년이라는 긴 계약기간인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도 특별 중도 해지 요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목돈이 필요한 가장1순위인 주택 구입 시에는 제약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즉,

생애최초 특공으로 아파트 분양 -> 청년도약계좌 통한 비과세, 이자혜택 수령 및 중도해지

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제가 봤을땐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 청년기에 70만원이라는 큰 돈을 매월 채워나가며 5년을 버티기란 쉽지 않지만, 분양계획이 있는 분들은 청약통장이다 생각하고 계약금을 모아나간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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