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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중간 발표가 3월 8일 실시되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3년 총 배정 예산은 3,678억으로, 주요 혜택은 IRP와 비슷하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그리고 시중 대비 높은 금리로 청년들의 중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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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중간발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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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도약계좌 상세
2-1 가입요건
가입대상: 만 19 ~ 34세 청년 (병역 이행기간 최대6년 인정)
소득기준:
공통 :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1안. 정부 지원금 + 비과세 혜택 ->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2안. 비과세 혜택 -> 총 급여 기준 6,000 ~7,500만원 이내
*3년 이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제한
과거 일원적이던 급여 요건 체계에서 벗어나, 혜택에 차등을 둠으로써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소외되지 않고, 저소득자의 경우에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설계 한 것 같습니다.
2-2 지급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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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구조: 가입 후 3년 : 고정금리 / 이후 2년 : 변동금리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우대금리 고려 및 협의중
개인 소득에 따라 구간을 잘게 쪼개어, 지원금액 및 한도에 차등을 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납입 한도가 고정적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그다지 가중치가 크지 않은점두요.
2-3 가입/심사
- 비대면 어플 가입
- 가구원 및 소득 기준: 가입 당시 기준으로,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과세기간 소득기준 판정
- 유지심사: 1년 주기 개인소득 갱신
3. 추가 지원방안
사실 해당 상품만으로는 청년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소득자에게는 납입금액이 너무 많고, 고소득자에게는 애매합니다. 그러므로, 연계 지원을 통해 그 간극을 조금이나마 메꾸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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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도 해지 전략****중요
중도 해지 시, 특별 중도해지 요건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에 따라 모든 혜택을 받으며 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할것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입니다. 이 정책이 가장 크게 우려를 받고 있는 부분이 5년이라는 긴 계약기간인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도 특별 중도 해지 요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목돈이 필요한 가장1순위인 주택 구입 시에는 제약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즉,
생애최초 특공으로 아파트 분양 -> 청년도약계좌 통한 비과세, 이자혜택 수령 및 중도해지
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제가 봤을땐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 청년기에 70만원이라는 큰 돈을 매월 채워나가며 5년을 버티기란 쉽지 않지만, 분양계획이 있는 분들은 청약통장이다 생각하고 계약금을 모아나간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